[매일일보]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태스크포스)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 835개 공공부문 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6000명 중 20만5000명(64.9%)이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을 추려 전환 규모를 확정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 중 기간제 근로자는 7만2000명, 파견·용역은 10만3000명이다. 또 주로 60세 이상이 종사하는 청소·경비직의 정년을 65세로 늘려 3만명을 추가로 전환한다.
정부는 올해 내에 기간제 5만1000명, 파견·용역 2만3000명 등 7만4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체 기간제 근로자, 2020년 초까지 파견·용역에 대한 정규직 전환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자치단체 출연·출자 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정규직 전환 작업도 진행된다.
내년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670개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민간위탁기관도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부터 전환 작업이 진행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확산하기 위해 기관 경영평가 자료에 정규직 전환 항목을 신설하고 배점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자를 채용하는 공공기관 자회사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12월에 계약사무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