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다음달 10일 한미FTA 개정협상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국이 제기하는 쟁점을 파악하고 정부의 협상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다음달 5일까지 수렴하고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은 “미국은 매년 한미FTA 이행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우리 정부의 한미FTA 이행평가보고서는 11월말에야 완료될 예정”이라면서 “제대로 된 이행평가조차 없이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산업부장관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기 전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또 통상조약체결계획에 △통상협상의 목표 및 주요내용 △통상협상의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통상협상의 예상 주요쟁점 및 대응방향 △통상협상과 관련된 주요국 동향을 포함해야 한다.
이어 박 부의장은 “정부는 그간 미국 측이 제기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국회에조차 보고하지 않고 있다. 이행평가 결과도 모르고, 협상테이블에 올라올 쟁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국민과 이해관계자로부터 무슨 의견을 듣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는 행정부가 FTA 개정협상 개시의향서를 의회에 통보한 후 90일 후 협상을 시작하고 협상 개시 30일 전까지 협상목표를 의회와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박 부의장은 “공청회에 앞서 미국이 제기하는 쟁점과 정부의 협상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