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우리 헌정사 최초로 이루어진 국회 총리시정연설에서 청년실업난과 구조조정 지역 위기 해소를 위해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통과를 '읍소'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추경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마저 여야 간 합의된 18일 추경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추경의 신속한 통과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이번 시정연설은 전날 여야가 6‧13 지방선거 출마 의원의 사직서 처리와 함께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18일에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독'이 아닌 총리의 이름을 내건 시정연설을 했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달 9일 오후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를 위한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 시정연설을 할 계획이었지만,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본회의가 무산됐고 이 총리의 시정연설도 불발된 바 있다.
▮"이번 추경 응급추경이자 예방추경"
이 총리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 "위기에 처한 청년일자리와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추경"이라며 “정부가 국민께 약속드린 일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응급추경과 관련 이 총리는 "이번 추경안에는 청년취업의 기회를 늘리고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 중 즉시 시행해야할 사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특히 "청년들의 좌절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 3월 실업자수는 125만7000명으로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그 중 청년의 체감실업률은 24%로 사실상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라고 했다. 또 "조선과 자동차 같은 특정업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들은 대량실업과 연쇄도산의 위기에 몰리는 등 경제위축이 심각하다"며 "단기적인 특단의 대응과 중장기적인 구조적 대비가 함께 필요하다"고 했다.
이 총리는 예방추경과 관련해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시기에 그 자녀들은 에코세대가 취업연령에 접어들었다"며 "지금 상태를 방치한다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크게 늘어나 청년실업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향후 3~4년이 청년취업난의 고비인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사업과 함께 세제지원, 금융지원, 제도개선 등 활용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투입하면 에코세대가 취업에 뛰어드는 2021년까지 18만~22만 명의 추가고용이 이뤄지고 청년실업률도 1~2%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경예산안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민족 공멸 불씨 끄자" 초당적 협력 촉구
이날 이 총리는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고위회담을 통해 민족 공멸의 불씨를 없애고 평화와 공영의 터전을 다지도록 혼신으로 노력하겠다"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잇단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세기적 회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내각은 정상들이 만든 틀 안에서 평화를 위해 차분하고 단단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시행하고, 남북 협의가 필요한 일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협의하며 대북제재·북미회담과 관련된 일은 여건변화를 보며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총리는 국내 여러 부문에서도 '변화의 흐름'이 도도하게 형성됐다며 불공정과 왜곡의 시정,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최저임금인상,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이돌봄·치매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 한국당 "졸속 처리 불가" 반발 여전
그러나 여야가 당초 합의와 달리 추경안 처리를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 향후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도읍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한국당 간사는 이날 "이렇게 졸속으로 일정을 합의할 순 없다"며 "4조 원을 400만원 쓰듯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18일 처리는) 어렵다기 보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머지 야당 원내대표들도 추경 처리를 미루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추경 늦추는 것을 전제하는 건 아니지만, 여야 신뢰가 축적된다면 다음주 월요일로 추경 처리를 늦출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 역시 "18일까지는 물리적으로 추경 심사가 불가능하다. 합의를 깨자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논의해야한다는 것"이라며 "21일 동시처리 방안이 18일로 당겨졌다는 통보를 본회의 전에 받은 적이 없다. 불가능한 합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