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살리기보다 더 큰 정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원내대표 김진표 의원입니다.
어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께서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온 나라를 뒤덮은 서민과 중산층의 한숨 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한 평생 한 푼 한 푼 모아 저축한 돈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부산의 어머니. 4대강공사 낙동강 현장에서 생떼 같은 남편을 잃은 전남의 젊은 새댁. 대기업 계열사의 문어발식 확장에 밀려 수십 년 이어온 가게를 접고 실업자로 전락한 경기도의 빵집 사장님, 슈퍼마켓 사장님들.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하라며 광화문에 드러누워 울부짖던 전국의 대학생들.
서민과 중산층의 하소연이 들리십니까?
◇물가는 벌써 5개월째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IMF이후 최악입니다. 전셋값은 110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이 때문에 전세난민이 속출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사상최초로 800조원을 돌파했고, 서민경제의 잠재적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상 실업자'는 425만명에 달하고, 대학을 졸업한 청년의 절반은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서민경제, 중산층경제는 지금 파탄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고환율 정책과, 잘못된 '출구전략' 때문입니다. 출구전략은 이미 지난해에 시작했어야 했고, 그 핵심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고환율 정책의 혜택은 대기업과 특권층만이 누리고, 그 후유증인 고물가의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이 떠안고 말았습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대책 없이 금리를 인상하면 서민은 죽습니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작년 금리상승에 취약한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해부터 그렇게도 일자리 추경, 일자리 예산을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와 정반대로 갔습니다. 출구전략은 대기업에 먼저 적용해야 하는데, 거꾸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재정투입 일자리 창출 규모도 2009년 80만개, 2010년 58만개, 2011년 56만개로 축소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중소기업 지원예산도 깎아 버렸습니다. 어이없게도 '거꾸로 된 출구전략'을 시행한 것입니다.
최고의 서민대책은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6조원 규모의 민생․일자리 추경을 마련해 놨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하루라도 빨리 민생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국민의 원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말만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가슴을 열고, 진정으로 귀를 열어, 국민의 애타는 한숨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경제 대통령'을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4년째인 지금, 민생은 무너지고 국민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급기야 부산저축은행 사태라는 권력형 비리의혹 사건까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반값등록금 공약은 물론, 국책사업을 둘러싼 대통령의 잇따른 공약파기로 국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정부는 여전히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제 대통령의 '남 탓 타령'에 넌더리가 납니다. 부디 '남 탓'만 하지 마시고, '잘된 일은 너의 덕이고, 잘못된 일은 내 탓이다'라는 금언을 새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반성하고 쇄신하라!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라!
이것이 지금 국민의 뜻입니다. 지난 4.27재보궐선거 결과의 의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내리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면 살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죽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들어야 합니다. 국민에게만 희생과 고통분담을 강요해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난국을 타개해 나갈 정책과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저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6월 임시국회를 '민생진보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정책대안을 만드는 것, 복지가 성장의 한 축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민생진보 국회'입니다.
'민생진보 국회'는 사람과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반값등록금과 전월세상한제를 실현해서 우리 국민에게 새 희망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대학생 반값등록금 △친환경무상급식 △공공일자리 및 비정규직 지원 △구제역 대책 등에 모두 6조원을 투입하는 민생추경 예산편성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이번 6월 '민생진보 국회'에서 추진할 주요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값등록금,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상아탑으로 상징되던 대학이 과거엔 우골탑으로, 현재는 '인골탑'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소 팔아 대학 보내던 시절도 가고, 이제는 사람 목숨까지 담보로 잡아야 할 만큼 등록금이 비싸다는 얘깁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비쌉니다. 그나마 미국은 장학금이라도 다양합니다. 등록금을 내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젊은이가 2006년 670명에서 2010년 2만5천300명으로, 무려 38배나 늘었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은 한 달에 70시간씩 1년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 학기 등록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학비를 벌려고 자신의 피를 뽑는 아르바이트까지 한다고 합니다. 등록금 문제는 이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민생현안입니다.
6월 국회에서 반값등록금을 확실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당장 이번 학기에 없어지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장학금 복원 △취업후 학자금상환제(ICL) 이자율을 3%로 낮추기 위한 '5000억원 등록금 추경예산'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 등록금 관련 5대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를 합쳐 '5플러스5 등록금 대책'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등록금 '5+5'대책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특권과 반칙으로 서민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권력형 측근비리 게이트'입니다.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이미 구속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 외에, 정진석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김두우 기획관리실장,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등 청와대 인사의 이름이 해외 도피중이거나 구속된 로비스트들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혹을 받으며 언론에 줄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문제점은 대주주들이 불법대출에 직접 관여해 부실을 초래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예금자들이 떠안았다는 데 있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는 저축은행 부실을 2008년 11월 저축은행 PF 대출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도 구조조정을 계속 미뤘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기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주요 일간지 1면톱에 보도된 물방울 다이아! 지금 어디에, 누구에게 있습니까? 돈을 받은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의혹의 인물들과 골프치고 고급식당에서 밥 먹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명박 정권의 실세들이 죄다 이렇게 해놓고, 적반하장으로 민주당 의원에게 말조심해라, 책임을 묻겠다, 어떻게 이런 으름장을 놓을 수 있습니까?
이명박 정권! 참 '나쁜 정권'입니다! 깃털은 무성한 데 아직까지 몸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은 이미 청와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이를 막아보려고 야당을 상대로 저질 정치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일부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특검이 아니라 '천검'도 도입해야 하지만,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려는 꼼수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감독부실 문제, 각종 비리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피해자 대책,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한-EU FTA 후속대책, 차질 없이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농축산업과 골목상권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 정치권이 힘을 합쳐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축산인이 안정된 영농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골목상인을 지켜야 합니다.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농축산업 보호를 위한 농어민지원특별법 개정 등 국회 차원의 대비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미 FTA,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게 우선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4년여에 걸친 한-미 FTA 협상에서, 어렵게 겨우겨우 이익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와중에 졸속 재협상을 벌여, 어렵게 맞춰놓은 이익의 균형을 박살내고 말았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깨어진 균형을 바로잡는 '리밸런싱'(Rebalancing)입니다. 재재협상은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지금 비준안을 국회에 넘기면, 국회는 내용 수정을 하지 못하고 찬반표결밖에 할 수 없습니다. 비준안 상정 이전에 심도 깊은 논의를 끝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FTA '재재협상'을 어떤 분야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국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즉시 논의해야 합니다. 미국은 지금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회 비준을 미루고, FTA로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FTA 비준,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아직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검찰개혁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고,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등 사법개혁의 성과를 얻어내야 합니다. 한마디로 강자에게는 정의, 약자에게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간절한 여망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 실패한 정권임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대북강경책을 구사해 온 이명박 정부가 뒤로는 정상회담을 애걸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정상회담은 물론, 그 어떤 형태의 대화 노력도 지지합니다.
하지만 정정당당해야 합니다. 정부가 진정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면, 적대적 대북강경책부터 버리고 대북 쌀 지원 등 인도적 지원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건없는 대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울러 6.15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남북문제를 푸는 첫걸음입니다.
여야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재개해 북한 주민의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인 '북한민생인권법'을 상정해 토론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의안처리개선법 처리로 상생의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정부 10년동안 국회는 지금 같은 극한의 대립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회는 폭력국회, 대결국회라는 오명을 써야 했습니다. 18대 국회 들어 일상화 된 날치기, 일방적 단독처리가 국회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야가 이번 6월국회에서 '의안처리개선법'을 처리키로 합의한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 법안 발효시점이 비록 19대 국회이긴 하지만, 1년 남은 18대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의 정신을 살려, 한-미 FTA 비준안이나 예산 날치기, 일방적 직권상정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권은 실패한 정권입니다. 민생파탄! 민주주의 후퇴! 평화의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이 떠안고 말았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의 한숨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반값등록금 실현! 전월세값 안정! 일자리 창출! 무너진 민생, 반드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한나라당 안에서조차 오락가락하는 부자감세 철회, 반값등록금 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보여주십시오. 여야가 이미 합의한 대로 '민생살리기 여야정협의체'를 즉각 구성합시다! 머리를 맞댑시다. 지혜를 모읍시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민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겠습니다.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 6. 3.
민주당 원내대표 김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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