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한재 기자]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단계적인 R&D 지원 체계를 강화시킨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김기웅 중소기업연구위원은 ‘美 중소기업 기술혁신(SBIR) 프로그램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중소기업 R&D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혁신성 제고 및 R&D 저변 확대라는 질적‧양적 성과는 다소 미진한 상황이다.
한편, 최근 재정 투입의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R&D 성과 제고를 위한 평가나 제도 선진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SBIR)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 대한 단계적 R&D 지원을 통해 ‘아이로봇’ 등 다수의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거버넌스 확충이 필요하다”며 “진화론적 기술혁신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적 R&D 지원 체계 강화, 추가 R&D 또는 사업화 진행을 위한 R&D의 단절 없는 후속 지원, 이전 정부 R&D 지원사업 참여 이력에 대한 사업화 성과 평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현재 KOSBIR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의무지원 비율 결정 등 한정적인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격상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감독 강화를 통해 각 부처의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한 범 부처 협력체계를 주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확충이 필요하다.
김 연구위원은 “혁신적이고 도전성이 높은 R&D 일수록 기술적 탐색 단계를 충분히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본격적인 R&D에 앞서 아이디어 또는 기술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단계적인 R&D 지원 체계를 강화해 기존의 공정혁신 중심 기술혁신을 변이에 의한 선택이 이루어지는 진화론적 기술혁신으로 전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가 R&D 및 사업화 진행을 위한 R&D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 내에서 지원을 연장하거나 타 부처 및 타 사업과 연계해 단절 없이 후속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과제 선정평가 시 과거 정부 R&D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더욱이 사업화 성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과제 선정평가에 반영해 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사업성과가 검증된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방지해 과제 선정 과정에서의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