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입범위 조정관련 최저임금 개정안 관련 입장 발표
[매일일보 이한재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이른바 ‘소상공인 패싱’ 현상에 우려를 표하고 내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촉구했다.
18일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경영환경 변화를 묻는 질문에 무려 89%가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또한 지난달 일용직 일자리는 작년에 비해 7%, 임시직은 2% 이상 줄었으며 젊은 청년층의 고용률이 가장 많이 줄었다. 이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은 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라는 게 연합회측 설명이다.
이에 연합회가 지난 4월30일부터 5월14일까지 소상공인 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지난 1년간 경영환경 변화’를 묻는 질문에 89%가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이어 ‘가장 힘들었던 외부 환경 변화’를 묻는 설문에 전체 응답자의 30.6%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어렵게 한다”며 “주휴수당 문제는 현재 대법원 판례 등으로 산입범위에 포함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근로감독 현장에서는 이를 무시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정치권에서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삼가 임대차 보호법개정, 카드 수수료의 합리성 등 민생 법안들을 시급히 처리 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도입과 소상공인 기준 5인 미만 업종에 대한 선결적 차등화 도입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정작 소상공인과 노동자 당사자들과의 협의는 무시한 채, 이른바 ‘소상공인 패싱’을 하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해 소상공인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합리적으로 지불능력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