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 낭비성 예산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국회 특활비 전액 폐지에 대해서는 "반(反)정치 광풍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유 사무총장에게 "(특활비 문제는) 결국 투명성의 문제다. 국회 특활비 문제와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문제가 국민들에게 큰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특활비, 의원외교 문제와 관련해 투명한 절차를 거쳐 운영이 가능한 제도를 설계해 국민과 소통해달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도 "국회 특활비 문제가 절대악인 양 호도되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에 사무처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의장단 특활비는 정부영역에서 하지 못하는 국익외교에 사용되는 것이다.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맞는 특활비는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유 사무총장은 "국회에 와보니 '예산 본 놈이 임자'라고 예산이 줄줄 새는 게 제 눈에도 보인다"면서도 "그거 하나 없애자고 하는 광풍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본연의 목적에 맞는 건 두겠다"고 했다. 최소한의 특활비는 존치시키겠다는 것이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 특활비 공개 요구에도 유보적인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2016년 하반기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과 관련 "이런 소송을 계속할 게 아니라 먼저 나서서 공개하는 게 오히려 국회 위상을 살리는 길 아닌가"라며 사무처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하지만 유 총장은 "최근 소송의 상급심 판단이 연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 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겠다"며 "이번 소송은 예비금, 특정업무 경비, 의장단의 정보위원회 국외활동 등 이전 특활비 소송과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한편 지난 16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1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의 회동에서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며 국회 특활비 전액 폐지를 시사했다. 그러나 유 사무총장의 건의에 따라 최소 영역의 특활비는 남겨두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소 영역인 특활비는 외교·안보·통상 부분 등 국익을 위한 것으로 약 5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