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범보수야당이 대정부 질문과 장관 인사청문회 등 정기국회 일정을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하자고 12일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의 3차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등 외교안보 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하반기 국회의 주도권을 넘기지 않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당초 남북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인사청문회 일정을 제시했으나 한국당이 반대했다는 점을 내세우면서도 야당이 얘기한 '민족사적 대의'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이라는 시대적 민족적 과제에 대해 야당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날을 세웟다.
▮한국당 "민족사적 대의 중요...청문회 내용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지 의문"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민족사적 대의'라 언급하며 "정기국회 일정에 가려 민족사적 대의가 빛을 발하지 못해서도 안되고 민족사적 대의에 가려 정기국회가 흐지부지 사라져도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친 대정부 질문 일정이 평양남북정상회담과 겹친만큼 다음주 일정만이라도 일정조정 불가피하다. 아울러 19일 예정된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도 대거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오는 17~18일에는 경제분야 대정부질의, 19일에는 산업통상부 장관,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 노동부 장관, 헌법재판소장 등 5명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남북정상회담 마지막날인 20일에는 여가부 장관 청문회도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상회담 기간 중 6명의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어 청문회 내용 자체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일정 조정을 제안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정부 측 인사들이 국내를 떠나게 되는 상황에서 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서 "10월 첫 주에 추가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했다.
▮ 홍영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시각과 입장이 다른 것은 아닌가"
일부 야당의 이 같은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이 국회 대정부질문·인사청문회 연기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저희는 절대로 동의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일정은) 우리가 주장한게 아니고 야당에서 주장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갑자기 민족사적 대의라는 핑계를 대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여야간 합의한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이 해서는 국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없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반대 이유는 인사청문회법이다. 인사청문회 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는 청문제안서가 국회에 제출된지 15일 내로 실시하게 돼 있다. 오는 18일까지다. 또 그는 남북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인사청문회 일정을 한국당에 제시했으나 한국당이 반대해 19일 인사청문회가 집중 편성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이 가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니 국방부 장관이라도 연기해달라고 했다"며 "18일 출발하니 하루 전이라도 해달라고 정말 사정사정 했는데 (한국당이) 안 받아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가 '민족사적 대의'를 강조한 것을 두고서는 "판문점선언 비준안 동의도 안하면서 민족적 대의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간 일정을 변경하자고 하는 상황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아예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시각과 입장이 다른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그러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한국 경제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엄청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그 부분을 빼버리고 예산 투입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야당에서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해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오히려 방해해야겠다. 잘되는 것을 못 보겠다'는 심정이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야당이 국회 일정 연기를 제안하고 여당이 딱 잘라 거절한 것은 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와 그에 따른 야당의 좁아지는 입지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여야는 정상회담 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으로선 대정부질문 때 문 정부의 고용악화 등 비판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란 등 하반기 정기국회 주도권을 흔들 수 있있는 상황을 놓치지 않겠다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