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빌딩 임대소득 월 94만원…관리직원 월급 120만원보다 낮아
소득신고누락 및 건보료 탈루 의혹, 4대보험 미가입 직원 복지 외면?
[매일일보닷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서울 강남 지역에 3곳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해 건강보험료는 물론 세금까지 탈루했고 또 이 같은 상황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국감을 매개로 여야간 치열한 ‘정치공방’과 ‘진실게임’이 예상된다.
이명박 후보는 현재 건강보험료를 한양대학교, 대명통상, 대명기업, 부동산임대(이명박) 사업장에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중 대명통상, 대명기업, 부동산임대 사업장은 이 후보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으로 영일빌딩, 영포빌딩, 대명주 빌딩을 관리하는 부동산임대 업종이다.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이명박 후보는 서초역 부근의 영포빌딩(대명기업)과 양재역 부근의 영일빌딩(대명통상), 서초역 부근의 대명주 빌딩(부동산임대)을 소유한 부동산 임대업자”라며 이 같은 세금 탈루 의혹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 후보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토대로 국세청 신고소득을 환산하면, 그 금액은 연간 대명통상 1억990만원, 대명기업 1억4천793만원, 부동산임대 8천578원”이라며 “그러나 누락금액은 대명통산 3억1천38만원, 대명기업 3억8천407만원, 부동산임대 2억6천2만원이고 건강보험료로 환산하면 총 9억5천447만원을 매달 탈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3개 사업장에 대한 소득신고 누락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재구성한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물시세에 근거해 임대소득을 계산했고 영일빌딩, 영포빌딩, 대명주빌딩의 시가를 각각 158억원, 200억원, 130억원으로 평가한 데 따른 수치다.
매달 9억5천447만원 탈루 추정
그는 이와 관련 “신고 누락 금액을 건강보험료로 환산하면<9억5천447만원×0.0477(보험료율)÷12>하면 현재까지 매달 379만원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명주빌딩(시가 130억)이 영일빌딩(시가 158억)과 영포빌딩(시가 200억)에 비교해 시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보험료를 더 높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영일빌딩과 영포빌딩의 임대소득을 낮게 신고해 탈세가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해 강 의원이 3개 사업장 건강보험료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1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환산할 경우 대명주빌딩 월소득은 1천980만원이다. 그러나 대명주빌딩보다 연면적이 3배 큰 영일빌딩은 183만원, 연면적이 6.46배 큰 영포빌딩은 455만원에 불과해 임대소득 축소신고 및 탈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이 후보가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 또 2003년 4월부터 2003년 7월 사이에 영포빌딩의 임대소득을 건물 관리직원의 소득 120만원보다 낮은 94만원으로 신고했다고 주장, 이 후보의 종합소득세 탈루 의혹을 지적했다.
건강보험료 납부 고의적 회피 의혹
아울러 건강보험이 지난 2001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대명기업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했던 이 후보는 다른 사업장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지만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강 의원은 대명주빌딩 사업장의 경우, 2001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 가입을 하지 않았고, 2004년 11월에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등 약 40개월 간의 건강보험료 3천54만원을 탈루하고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해 소득이 있었으나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04년 10월까지 ‘직원의 보험혜택을 박탈했다’는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이 후보가 얼마나 파렴치하고 부도덕하게 탈세를 했으며, 특히 보험료 탈루는 고의적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의 탈세와 건강보험료 탈루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일반 국민을 모독한 것으로 도덕적 후안무치이며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이 후보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은 임대소득을 축소신고한 것이 명확한 만큼 국세청은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해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 “사실무근…탈세의혹 없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건보료를 납부해왔고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한 적이 없다”면서 “모두 사실과 다른 주장인 만큼 회의를 갖고 구체적 해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국감에서 “이 후보의 임대소득은 실제 소득을 고려치 않은 과장된 수치인 만큼 탈세 의혹은 전혀 근거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