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나라당과 정부가 8일, 1조5000억원의 국가장학금과 7500억원의 대학자구 노력을 포함한 2조2500억원 규모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완화방안의 실효성을 놓고 비난 여론이 뜨겁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학부모 모임(이하 학부모모임)’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발표한 등록금안은 5%인하안일 뿐, 생색내기용 반값등록금 면피용”이라며, “반값등록금 같은 서민공약을 외면하면 한나라당은 멀지 않아 지지율 5%정당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부모모임은 9일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반값등록금을 저버린 것은 2000만 학부모를 저버린 것으로 다음 총선, 대선에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다음 대선, 총선에서 반값등록금을 반대하는 정당과 인물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고 반값등록금 실현의지를 보이는 정당과 인물대해서는 당선운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논란
학부모모임 “가장 절박한 학생들 많을 이른바 ‘부실대학’(46개)
학생들은 제외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매우 의심스런 방안” 성토
명목 등록금 기준 인하 효과 0~5% 불과…상위 50%는 받을 가능성 없어
대학들이 일부러 회피할 경우 예산 중 아주 일부만 지원되는 사태도 가능
학부모모임은 한나라당과 정부의 발표에 대해 “공약사항인 반값등록금을 내팽개치고 선별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7500억원을 써서 빈곤층인 하위 30%까지 차등지원(20-50%)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만 명목 등록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인하 효과가 0~5% 밖에 안 되고, 특히 상위 50%는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모임은 “7500원을 조성하여 장학금 형태로 지원하고 그 마저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만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장학금 조성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간섭을 받기 싫어 등록금을 소폭이라도 올리거나 매칭펀드 조성을 회피하면 7500억원 가운데 아주 일부만 지원되고 마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대학들은 매년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한 학부모모임은 “그마저도 가장 절박한 학생들이 많을 이른바 ‘부실대학’(46개) 학생들은 제외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매우 의심스런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장학금 지원에는 일정한 학점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학비를 벌기 위해 힘들고 위험한 현장에서 일해야 하는 대학생들이 지원받기는 바늘구멍만큼 좁은 문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한 학부모모임은 “생색내기용,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한 면피용임에 분명하다”고 정부안을 평가절하했다.
“실망, 대 실망, 완전 실망”
학부모모임은 “반값등록금 공약은 한나라당 대선 공약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싶다”며, “우리나라는 조상 대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가장 경계해왔다. 그 잣대는 국민에게는 물론 정치권과 정당, 정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헛공약을 밥 먹듯 하는 한나라당 같은 정당은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앞으로 공약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과 정당은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다시는 헛공약을 일삼아 표를 도둑질하는 정치세력과 인물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은 무능한 정부는 참을 수 있어도 거짓말 정부는 못 참는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나라당이 등록금 정책을 놓고 변화해온 과정(하단 별도 기사 참조)에 대해 언급한 학부모모임은 “한나라당은 이게 당이냐 싶을 정도로 일관성을 잃은 행보를 해왔다”며, “그동안 ‘왔다갔다 하면서 떠들썩 난리만 피웠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학부모모임은 “더욱 중요한 것은 반값등록금을 공약한지 4년이 지나서야 총선, 대선이 임박하니까 반값등록금을 다시 꺼냈다는 것”이라며, “기대만 잔뜩 올려놓고 다시 일부 계층만 선별 지원, 그것도 0~5%수준으로 지원하는 ‘장학금 방침’을 말한 것뿐이다. 실망, 대 실망, 완전 실망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반값등록금 도입은 물가의 3-4배까지 살인적으로 치솟은 등록금을 물가 인상폭 수준에 가깝게 낮추자는 것이고 보편적 복지의 출발점으로 삼자는 것이고 교육 환경에서 차별을 없애고 공평한 조건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아이를 걱정 없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경제 위기와 대기업 중심의 경제 운영으로 파산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영세가게가 속출하고 전세값과 물가 폭등으로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일 뿐인 ‘대기업과 부자들’의 자녀를 제외하고 살인적인 ‘등록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에만 한정해서 지원하는 등록금 정책은 사회적 의미가 거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학부모모임은 “이처럼 보편타당한 국민적 요구를 담고 있는 반값등록금의 의미를 한나라당은 이해 못하고 엉뚱한 핑계를 대며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팽개쳐 버렸다”며, “단순히 공약을 하나 버린 게 아니라 이땅의 서민과 국민, 2000만 학부모를 버린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다음 총선, 대선에서 반값등록금 공약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치고 반값등록금 정책을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는 정당이나 인물을 당선시키는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이라도 이 점을 깨닫고 반값등록금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학부모모임은 “만약 반값등록금 이행을 요구하는 2000만 학부모의 염원을 끝내 한나라당이 외면하면 다음 총선, 대선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학부모모임은 “한나라당과 정부는 무엇 때문에 ‘안풍이 태풍’이 되는지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면서 “지금과 정반대로 행동하면 된다. 반값등록금 약속은 지키고 대기업 몰아주기 그만하고 영세상인과 중소기업 살 수 있게 하고 선별적 급식지원 같은 ‘선별 복지’ 말고 ‘보편 복지’를 도입하고 과감히 부자증세를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 공약 일지
2006년 지자체 선거 (대표 박근혜) 때 반값등록금 공약 (스스로 말한 적도 있음)
2007년 대통령선거(후보 이명박) 때 : 반값등록금 공약
2011년 1월 이명박 대통령, 공약한적 없다고 발뺌 (한나라당 안에 반론 없음)
5월 황우여 원내 대표 : 명목 등록금, 최소한 반값 인하 방침 밝힘
6월 한나라당 : 2014년까지 명목 등록금 30% 인하 방침 밝힘
7월 홍준표 대표 : 반값등록금 반대, 소득별 차등 지원 입장 표명
8월 황우여 원내대표 : 명목등록금 인하와 소득별 차등지원 병행 입장 표명
9월 한나라당·청와대·정부, 명목등록금 0~5% 지원안 발표(일부 대학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