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사상검증(?) 문제의 여파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까지 덩달아 국회 의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협회장 신영무)가 여야 정치권 전체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변협은 20일 성명서를 발표해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만으로 운영돼 그 자체로 헌법 위반 상황이며, 대법원 역시 대법원장 궐석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며 “여야는 하루라도 빨리 당리당략을 버리고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두 차례 무산되면서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는 조대현 전 재판관이 퇴임한 지난 7월8일 이후 두 달 넘게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법원도 23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이어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대법원장 궐석 사태가 빚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협은 “헌법과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두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 해당 국가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여야 국회의원들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