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고용·복지와 관련한 자신의 정책구상을 내놓는다.
박 전 대표는 다음달 1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국민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을 내용으로 고용복지 정책세미나를 연다.
고용은 지속가능한 복지의 핵심과제라는 전제 하에 현 고용·복지정책의 칸막이와 사각지대 문제 해소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내용으로 한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을 구축한다는 게 이번 세미나의 목적이다.
박 전 대표는 이번 세미나에서 현 기초생활보장 통합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고 차상위계층 개념 및 기준을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수요자 중심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시 '취업활동수당'을 조건부로 지급을 통해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복지전달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인프라 등을 확충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된다.
최성재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가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최적 정책조합'을 내용으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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