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문제 제기한 시민단체에 적반하장으로 법적 대응 위협”
[매일일보=권희진 기자]‘민주통합당 4대강 국민심판특위’와 ‘생명의 강 연구단’이 4대강 사업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시민조사단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리려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의 태도에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31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토해양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내용과 함께 “4대강 재앙을 막기 위해 국토부는 적반하장식 법정대응이 아닌 민관합동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애 의원은 “4대강 사업은 공사의 부실문제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야기시킨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제대로 점검하고 고쳐나가기는 커녕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생명의 강 연구단에게 법적대응을 하겠다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은 환경 재앙이나 앞으로 다가올 재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도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강과 운하에 대해 독일의 두 전문가 4대강 방문, 최근에 문제를 보고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으며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한바 있다”며, “이들은 보를 폭파하고 강을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19대 총선 이후에는 반드시 4대강 심판을 위한 재료로 삼을 것”은 물론 “야당과 시민단체가 안전의 문제에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명의 강 연구단 박창근 교수는 “국토부는 생명의 강 연구단 조사결과에 대해 ‘7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폄훼하지만 어떠한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누수 등의 유실이 장기적으로 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명백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창근 교수는 이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정부와 전문가 시민단체를 중신으로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 4대강 현장에 대한 안전 진단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통합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백재현 의원은 “이미 역사 평가가 준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누수 현장에 대해 언론보도를 통해 알리고 있다”면서 “시민단체들이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백 의원은 “시민단체의 의견대로 준설하겠다고 한 국토해양부의 말, 지켜보겠다”고 경고한 뒤 “자료들을 낱낱이 공개해 평가 하겠다. 4대강 사업이 4월에 준공이 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토부는 반드시 떳떳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 말미에서 “4대강의 재앙은 이제 시작이다”며 “어떤 판단이든지 국토부는 정보를 독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4대강은 지금 몸살을 앓으면서 각종 침식 퇴적 문제를 앓고 있으며 향후 어떤 효과도 없이 끝날 수 있다”면서 “야당 시민단체가 나서 더 이상의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뿐만 아니라 “4대강 문제는 민간합동으로 꼭 해야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면서 “공개질의서를 통해 국토부는 점검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4대강 국민심판특위’와 ‘생명의 강 연구단’은 지난 해 홍수기 현장조사를 비롯해 왜관 철교 붕괴, 구미 단수사태 등 공동현장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부실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향후 이들은 4대강 공동현장조사와 더불어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4대강 사업 대응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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