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5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실시된다.
대선을 불과 70여 일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는 선거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국감을 앞두고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추천 문제가 돌발 변수로 부각되면서 국감장이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대선 후보들에 대한 인물 검증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권 실정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복안이다. 상임위별로 노 정권의 과를 부각함으로써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자격 미달론’을 끌어내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전략이다. 새누리당은 ‘장외 주자’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고강도 검증에 나선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 논란과 정수장학회 문제,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의 삼화저축은행 관련 의혹, 유신정권의 문제점을 파헤친다.
대선의 화두인 경제 민주화 문제도 여야간 우위를 점하기 위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박 후보가 경제 민주화를 실현할 적임자임을 증명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박 후보 및 새누리당 정책과 차별화를 꾀하고, 일자리 혁명 등 문재인 후보가 주안점을 두는 사안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현 정부 실정론에 대한 여야간 견해차도 크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파헤쳐 현 정권과 관련된 박 후보 책임론을 제기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야당의 과도한 대여 공세에는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검도 이번 국감의 뇌관이다. 청와대가 변호사 추천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뒤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에 따른 재추천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으나 민주통합당이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정치쟁점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국회 정무위에서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박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부산저축은행 의혹과 관련해 문 후보의 측근이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법무법인 부산 대표 변호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안 후보 쪽에서는 안랩의 2대 주주인 이홍선 전 나래이동통신 사장이 안랩의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 대한 의혹으로 국감장에 나선다.
여야는 대선 쟁점인 경제 민주화 주도권을 위한 일전도 벼르고 있다. 4대강, MBC사태, 쌍용차 문제 등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4일 각각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전의를 다졌다.
한 정치학자는 “12월 대선 전초전이 될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상임위마다 대선 후보 검증을 위한 여야 간 치열한 격전이 불가피하다”면서 “이 때문에 정부 정책 감시라는 국감의 취지가 실종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 재계 총수 등 오너 일가들이 대거 국감 또는 특위의 증인으로 채택돼 주목을 끌고 있다.
국감의 경우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될 수 있어 재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관련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1일 열릴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겸 이마트 대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통한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행태 등에 대해 따져묻기 위해서다.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셋째아들로 정몽진 KCC 회장의 동생인 정몽열 KCC건설 대표이사도 오는 24일 정무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보유주식 탈취 의혹과 관련해서다.
또 국회 태안유류피해 대책특위(이하 태안특위)는 지난달 25일 태안지역 피해보상과 지역발전기금 조성 등과 관련한 보고를 받기 위해 이건희 삼성 회장과 노인식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태안특위는 국감 직후 회의를 소집해 이 회장 등을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회장은 지난 3일 아시아 시장 점검차 해외로 출국한 상태여서 국감 출석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국감 증인으로 신청됐다.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은 당초 국회 정무위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논란과 관련,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여야 협의를 거쳐 김경배 현대글로비스 대표, 안건희 이노션 대표, 손효원 현대엠코 대표 등 계열사 대표들만 출석시키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밖에 공정위 국감의 대기업 측 증인 명단의 상당부분은 부사장 또는 전무급으로 채워졌다.
오는 11일 공정위 국감에는 홍원표 삼성전자 부사장, 최상규 LG전자 부사장, 조영호 SK C&C 부사장 (이상 공정위 조사 방해 관련),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 서홍석 KT 부사장, 김철수 LG유플러스 부사장 (이상 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등 관련), 김영섭 LG CNS 부사장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관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또 전무급으로는 손문영 현대건설 전무, 한병하 삼성물산 전무가 4대강 공사 담합 건 관련으로, 오규봉 삼성SDS 전무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관련 건으로 출석한다.
현행 ‘국회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