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사병의 복무기간 단축안이 늦춰져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의 국방분야 공약 가운데 우선 눈에 띄는 게 사병의 복무기간 단축이다. 그는 선거운동 당시 사병의 군복무기간을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을 중장기 과제로 돌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경고 등 최근의 안보 위기상황과 국방부와 군 당국의 ‘병역자원 부족 및 전투력 약화’ 주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군은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업무보고에서 복무기간을 당장 18개월로 단축하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만7천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국방통일분과는 이에 박 당선인의 공약이행 차원에서 18개월로의 단축을 추진하되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추진하기보다는 2~3년 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절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제3차 핵실험과 대남 추가도발을 공언한 상황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교국방통일분과는 조만간 있을 박 당선인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대신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대응방안과 안보강화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북한의 추가도발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며 “박 당선인에 대한 인수위의 업무보고 방향도 선제적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안보 강화와 도발 억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충 방안으로 ▲북방한계선(NLL) 및 휴전선 도발 억지력 강화 ▲장거리 미사일의 조기전력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분과는 즉시 이행할 시급현안으로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후 새로운 연합지휘구조 창설 방안을 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할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산에 “2015년 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즈음해 한미동맹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동맹으로 지속발전시켜 나가고 동시에 주변국과 군사교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 “전작권 전환과정에서 한미 간에 주기적인 평가와 검증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현 연합사 수준의 한미연합 전투참모단을 한미 협의하에 편성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의 외교안보 핵심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세부 방안도 보고될 예정이지만 남북간 긴장상황으로 미뤄 5.24조치의 단계적 해제, 금강산 관광재개 등의 필요성은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핵 문제 해법으로는 ▲북핵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여건조성과 남북간 실질 협의 ▲6자회담의 동력 추진을 통한 해결 방안이 보고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추진계획,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시급한 현안도 중점 보고될 예정이다.
앞서 박 당선인이 내놓은 국방분야 주요 공약은 ▲병사 군복무 기간 단축 및 월급 인상 ▲예비군 수당 인상 ▲국가안보실 설치 ▲부사관 학군단 창설 ▲여군 확대 ▲전역병 희망준비금 신설 ▲군복무 중 학점 취득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마련 ▲참전·유공자 수당 증액 ▲국군포로 귀환 추진 ▲사회적 관심자원 병역 집중 관리 등이다.
박 당선인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강력 응징을 바탕으로 방위력 증강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북한 도발에 대비해 어떤 위기와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한반도에는 아직도 우리가 일궈놓은 터전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위협이 존재한다”고 방위역량 강화의 뜻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특히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과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대북 강경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당선인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완벽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동시에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전방위 전력을 구축하겠다”며 “지금 추진하는 국방개혁을 군 내외 합의를 통해 보완 발전시켜 3군 균형 발전 하에 네트워크 중심의 동시 통합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군의 최대 사업인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투명한 추진, 차질 없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추진,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 등도 국방분야 공약에 포함됐다.
아울러 군에 경영혁신 기법을 도입하고 급식·수송·정비·복지시설 운영 등 비전투분야를 담당하는 민간군사기업을 설립해 장병들은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국방민원 업무 개선, 군내 여성인력 비율 확대, 불의사고 시 국가보상금 외에 1억원을 지급하는 ‘전우사랑 상해보험제도’ 도입 등도 약속했다.
새 정부 국방정책과 관련,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 국방안보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은 “‘신뢰받는 국방, 신나는 병영’이라는 비전 하에 새로운 국방태세 패러다임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새로운 국방태세 패러다임은 북한의 도발을 포함한 어떠한 위협에도 억지와 응징력을 가져야 하며 국민들로부터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지지와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