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즉각 수용의사 밝히고 나서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 동안 땅값이 2000조원 올랐다고 주장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상대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의 셈법에 문제가 있다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실질 토지자산 증가액은 오히려 감소 추세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땅값이 1경1545조원이라는 발표는 공식 국가통계와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분석의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또 경실련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도 제안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3일 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땅값이 2000조원 올랐다며 역대 정부 중 1년간 오른 땅값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토지 공시지가에 시세 반영률을 역으로 적용해 땅값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분석 결과를 보면 민간이 보유한 땅값은 1979년 말 325조원에서 2018년 말 9489조원으로 40년 동안 9164조원이 뛰었다. 공공 보유 토지를 포함한 전국 땅값 총액은 2018년 말 1경 1545조원이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실련이 땅값을 추정한 산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받아쳤다. 감정평가사가 정밀 분석한 가격자료를 바탕으로 현실화율을 산정하면 64.8%인데 경실련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43%로 계산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반박이다. 또 국가통계인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를 봐도 2018년 말의 토지자산 총액은 8222조원이라고 덧붙였다.
197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토지가격 상승률이 2800%에 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을 보면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라고 일축했다. 이어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추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가 역대 땅값을 가장 많이 올린 정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증가액만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땅값이 28배 올랐다고 경실련이 주장한 기간 동안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는 58배 증가했다”고 역설했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제안을 수용할 방침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토론형식에 상관없이 끝장토론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