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지난 16일 문재인 정부가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보수 뿐 아니라 진보 성향의 야당에서도 “이미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심지어 19번째 대책은 언제 나오냐는 조롱까지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8번 동안 대책이 반복 발표되는 동안 투기세력의 내성만 키워준 꼴이 되었다”라며 “이번에도 정부가 확고한 투기근절 의지를 보였다고 자평하지만 19번째 대책을 발표한 것만으로도 이미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19번째 대책은 또 무슨 내용인지, 언제 발표할 것인지. 새 대책이 나오기 전에 18번째 대책의 숨겨진 대책의 허점을 찾아 이미 투기세력이 움직이지는 않는지 묻고 싶다”라며 “부동산 정책과 주택정책은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열여덟 번째 대책을 발표하는 동안 투기세력과 계속 숨바꼭질을 해왔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여전히 핵심을 짚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고통은 국민들에게 전가됐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동떨어졌다”며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토건세력의 브레인을 했던 사람들이 청와대의 브레인 역할을 했으니 정책이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그는 보도자료에서도 “강력한 정책이 있다면 그것을 제시하면 될 것을 매번 시장의 반응을 살피며, 찔끔 대책, 변죽대책을 반복했다. 이러한 정부의 일관된 모습이 결국 집값을 낮출 의지가 없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주었고 시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