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내각 공백’으로 수석비서관 중심의 비정상적인 체제로 운영되던 박근혜 정부가 출범 3주차 만에 ‘국정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주 국정을 완전히 정상화하고 안보·재난·경제위기의 대처에 나선 것.
박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보름째인 11일 첫 국무회의를 열어 국정을 살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무력 도발 엄포를 계기로 불완전하더라도 내각 중심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한 여야 갈등이 아직도 남아 있어 박근혜 정부의 ‘완전 정상화’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주재한 이 회의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이날 오전까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 절차가 마무리되는 장관 내정자 13명,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국방·기획재정부 차관 2명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드라이브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안보위기 속에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각종 현안을 살피고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행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 역시 “무엇보다 국정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무회의 개최 했다고 청와대 김행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번주 중반인 오는 15일까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를 포함한 15명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장관임명이 완료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럴 경우 공석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제외한 내각 구성이 마무리 돼 새 정부 국정은 사실화 정상화 단계로 올라선다.
정부조직법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도 안보위기를 계기로 첨예한 국면에서 벗어나 방송진흥의 핵심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되 ‘방송 공정성’의 담보장치를 마련하는 선에서 주초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안팎의 환경 속에서 대북 유엔제재결의에 따른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빈틈없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정 정상화 드라이브에 강력한 시동을 걸 전망이다.
이미 박 대통령은 안보상황과 최근 발생한 전국적인 화재와 군산 앞바다 어선 화재사고 등 재난사고에 대해 11일 새벽까지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외교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격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며칠 째 귀가를 포기한 채 청와대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24시간 상황을 챙기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 개시와 함께 워싱턴을 겨냥한 미사일을 언급하며 위협한데 대해 “청와대 전 수석들이 나와 모든 것이 정위치에서 풀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9일 울주의 대형화재를 비롯해 전날 전국 21곳에서 발생한 재난상황의 대처에 만전을 기해 피해 최소화에 나서줄 것을 관련 수석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러한 국정 정상화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 앞에 놓인 상황은 대체로 우호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북한의 국지적 도발이 현실화할 경우 대처가 쉽지않을 뿐 아니라 내각 구성 지연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전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김 국방장관 내정자의 임명에 따른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작지않다는 것이 여권 인사들의 설명이다.
새누리당에서조차 공개적으로 김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박 대통령에게 김 내정자 임명철회를 촉구해온 민주통합당의 공세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석이 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물색도 어려운 숙제로 지적된다.
특히 내각 구성과 정부조직개편 등을 둘러싼 논란의 와중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을 튼튼히 뒷받침해줘야 할 세력들에게서 이완감이 느껴지는 것도 박 대통령이 다잡아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여권의 한 인사는 “대통령을 만든 세력들이 집권초 국정운영을 강력히 뒷받침해줘야 새 정부 출범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이 세력들이 발벗고 뛴다는 느낌이 적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