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5일 부터 기획재정부 특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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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5일 부터 기획재정부 특감
  • 김백선 기자
  • 승인 2013.03.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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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감사원이 오는 25일부터 2주간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조세제도 및 체계, 세제 현안 등이 주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세수없는 증세원칙'에 따라 재정 수입과 직결된 '비과세.감면제도'등의 실태를 점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복지재원 마련 공약에 관한 주제로 감사를 하는 것은 맞지만 어디를 특정하기 보다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감사해 개선할 점은 개선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 2월 중순에도 1차 감사를 받았다. 당시에는 FTA 추진성과와 문제점, 비과세 부분 등에 대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 감사와 맞물려 감사원은 국세청에 대한 감사도 이달초 실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수 관련을 감사가 진행되다보니 집행기관인 국세청까지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며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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