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군 장병 부실 급식 논란에 대한 해법으로 모병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앞서 그는 모병제와 함께 성별과 관계없이 모두 40~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군대, 과연 급식만 부실하냐'는 글을 올리고 "이 모든 문제가 우리 청년들을 헐값에 강제로 징집해 쓰는 현행 징병제도에서 기인한다.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치는 청년 장병들을 이렇게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며 "지원자를 중심으로 정예강군을 구성하고, 100대 기업 신입사원 연봉 수준의 좋은 일자리로 군대를 개편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제가 제시한 '모병제로 정예 강군, 남녀평등복무제로 강력한 예비군제 구축'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으로 만들고자 한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이어 "동시에 저는 간부연금으로 전락한 군인연금을 사병들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며 "그렇게 되면 18개월이라는 군 복무기간은 인생에서 낭비한 시간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된다. 제대 후 다른 연금과 연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에 복무한 18개월의 연금 적용 기간이 나중에 연금 수령 연령이 되었을 때 소중한 보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민주당의 예비 경선 과정에서부터 병역제도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정책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당 지도부에게 예비경선에서부터 ‘주제토론’, ‘맞장토론’ 등 5~6회 정도의 치열한 정책 토론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한편, 박 의원의 남녀평등복무제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성희망복무제 도입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희망복무제 시행 시 지원 여성이 적을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논리로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