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차관은 20일 서귀포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8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해 최근 국세청장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세청장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거두는 일은 하겠지만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이를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제민주화 논의 역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차관은 “(경제민주화 논의가) 중소기업한테 실제 주름살을 주는 부분도 있고 경제심리가 많이 위축되게 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정부는 공약에 제시한 10여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4월 및 6월 국회에서) 대체로 급한 거는 일단락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부의 일자리 중시 사례로 내부에서 공직자의 업무성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소개했다.
추 차관은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가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국회가 빨리 해결해 주면 정부가 훨씬 힘차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추 차관은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을 인용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그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게 최고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중국은 세계 2위의 대국이 됐다”며 “일자리 많이 만들고 경제살리는 고양이가 되면 그걸 위해서 밀어주고, 입법을 하고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