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4·7 재·보선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 쇄신을 공언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송영길 당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 등 완화론자들은 종부세·양도세 부담이 중산층으로 급격히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게 민심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친문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는 부자 감세와 집값 상승을 우려한다. 평행선을 달리는 지루한 논의가 지속되는 사이 집값은 다시 상승하고 있다. 시장을 안정시킬 강력한 공급방안도 언제나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모양새다. 

◆ 공회전만 지속하는 세제 개편  

16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본래 지난 11일 잡혔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연기된 총회를 오는 17~18일에 열어 종부세 완화안을 확정 짓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주택자 종부세 적용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려다 거센 반발에 ‘공시가격 상위 2%’로 바꾸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안을 내놨다.

당내 반대파는 어렵게 안정시킨 집값 상승을 다시 부추길 수 있고 당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는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송영 대표가 반대 의견을 개진한 의원들을 직접나서 설득했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당내 내홍으로 시장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당 지도부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원안이든 절충안이든 이번 의총에서 매듭지을 예정이다.

송 대표는 이번 정책 의총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표결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개진한 의원만 63명에 달한다. 당내 지도부에도 반대파가 적지 않아 표결로 가도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기획재정부 역시 ‘상위 2%’ 종부세 개정에 부정적이어서 표결에서 승리해도 당정 충돌이 불가피하다. 총회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송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반대파 의원들은 물론이고 기재부를 설득하거나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뒷전으로 밀려난 공급방안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난항을 겪으면서 여당 일각에서 ‘상상 그 이상’의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한 공급방안도 묘연해졌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집값의 16%만 있으면 임대로 거주하다가 10년 후 미리 확정된 분양가에 매입할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 방안을 내놓았으나 공급 규모가 1만여 가구에 불과하고 인천과 경기도 5개 시에 분산돼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으로는 미흡하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이보다는 여당 부동산특위가 지난달 27일 부동산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발표 당시 제시했던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군 공항· 저수지·교정시설 등의 기반시설 이전,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과 복합개발 추진, 서울 등 도심 추가 복합개발 등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할 경우 그동안 금기시됐던 그린벨트 해제, 한강변 개발 등 통념을 벗어난 파격적인 서울과 수도권 추가 공급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당·정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공급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공급 대상 발굴 등을 위한 ‘연도별·프로젝트별 공급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추가 공급방안이 언제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성동규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