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우리당 김기석(경기 부천 원미갑)이 '당선무효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함으로서, 10월 재보선의 열기가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7대총선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에 대해 19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김기석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대법원 확정판결
- 열린당 145석, 한나라당 125석
김기석 의원은 17대총선 전인 2003년 11월 '우리산악회'란 사조직을 설립, 지역유권자 500여명에게 선운사 관광과 식사 등 1,800여 만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최종 3심판결에서 벌금 300만원의 항소심(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중은 물론 선거운동기간 전의 사조직 설립행위도 금하고 있다고 봐야 하므로 피고인의 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항소심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동시에 열렸던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경북 구미을)에 대해서는 선거구민에게 4차례 걸쳐 총 290여만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중 2차례 175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것과 관련, 대법부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은 '본 원심(무죄관련 부분)은 잘못됐다'며 이를 유죄취지로 대구고법에 파기환송했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서울 서대문 을)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항소심 원심대로 벌금 70만원을 확정,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로서 4.30 재보선 이후 의석수에서 열린우리당은 1석이 줄어 145석, 한나라당은 125석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10월 재보선, 물밑경쟁 후끈
- 당선무효형 대상 5개지역 긴장
열린우리당 김기석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다음달 26일까지 '당선무효형' 대법원 확정판결이 예상되는 5개지역의 향배가 초미의 관심사를 모으고 있다.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을 대기하고 있는 의원은 열린우리당 강성종의원(경기 의정부을),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서울 성북을), 한나라당 박혁규의원(경기 광주), 한나라당 박창달의원(대구 동구을), 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울산 북) 등 5명이다.
많으면 6곳의 국회의원 재보선을 치루어야 하는 오는 10월 재보선 출마자들의 물밑 각축이 치열하다. 재보선 실시 시기는 10월26일이다.
19일 의원직이 상실된 김기석의원의 부천 원미갑에는 벌써 사면된 이상수 전 의원이 점찍어 놓고 있다. 그 지역에서 출마준비를 했던 김경협씨를 청와대 비서관으로 밀어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될 전해질 정도다.
그밖에 노무현 후보 조직담당 특보를 지낸 이상훈 경기도 의원, 김명원 전 환경관리공단 감사도 거론되고 있다.
부천 원미갑 선거는 부천시장을 두 번지내고 현재 부천 오정구 국회의원인 원혜영의원의 영향력도 주목할 부분이다. 부천은 호남세와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이나 최근 X파일등 호남 이탈로 판세가 변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는 임해규 전 원미갑 지구당 위원장, 이양원 변호사, 이사철 전 의원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 부천 선거는 김문수의원(부천 소사)의 영향력을 가늠해보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구 동구을에는 이강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벌써 매주 지역에 내려가 터를 닦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주 예정된 김우식 비서실장 교체와 함께 이 수석도 교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대통령의 측근으로 TK맹주를 꿈꾸는 이 수석이 여당의 희망인 TK에 깃발을 꼽겠다는 일념으로 뛰고 있다. 특히 지난 4.30 재보선때 '경북 영천'선거로 TK 변화의 가능성을 접한 여당으로서는 이번에도 제2 영천바람이 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으로서는 '텃밭'을 놓칠 수 없다며 당선경쟁력 있는 인물 공천에 고민하고 있다. 비록 막판 역전으로 한나라당이 당선되었지만 영천위기는 한나라당에 치명타였고, 그 원인은 인물경쟁력이었다데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현재 후보자로는 조기현 전 대구부시장, 황수관 연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비리혐의로 구속된 박혁규의원 지역구인 경기 광주는 한나라당에서는 은진수 전 대변인이 거론되고 있고, 여기에 최근 '연정 역할론'으로 거론되고 있는 홍사덕 전 의원이 거론되면서 경쟁이 치열하다. 열린우리당에서는 김원기 국회의장 측근으로 17대총선때 이 지역에 출마했던 이종상 국회의장 정책비서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밖에 강성종의원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을은 한나라당의 경우 17대총선에서 강 의원과 접전을 벌이고 사실상 강 의원 의원직 상실에 결정적 역할을 한 홍문종 전 의원이 공천이 유력하다.
특히 홍 전 의원은 문희상 의장과 여러차례 의정부 선거구에서 싸웠고, 이번 강 의원 공천에 문희상의원(의정부 갑)과의 불법 공천거래 의혹을 제기했고, 강 의원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에 고발한 장 본인이다.
박혜경 기자 (폴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