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추징금이 5년간 1조36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7일 지난해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598명의 탈루 사실을 적발, 3709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2008년 482명(3019억원), 2009년 280명(1261억원), 2010년 451명(2030억원), 2011년 596명(3632억원)에 대해서는 총 994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수임료를 차명계좌로 입금해 매출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수법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폭 축소하겠지만 고소득 자영업자를 비롯해 대재산가, 민생침해 사범, 역외탈세자 등 지하경제 양성화 4대 분야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엄정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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