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국내 플랫폼 기업 양대산맥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수장이 한 목소리로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22일 IT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지난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방통위 국감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가 화두”라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통신사에 7백억원 내지 1000억원 수준으로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네이버·카카오의 트래픽의 수십배를 넘게 사용하는 구글은 10년 전 국내에 진출하면서 통신사와 사실상 무상계약 체결했다. 현재까지 트래픽 1위 사업자인데 대가를 지불 하지 않고 있다”며 “구글과 넷플릭스는 무상이고 네이버·카카오는 해외 콘텐츠사업자가 무상으로 망 이용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통신사에 이걸 납부하고 있다. 이렇게 납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해진 네이버 GIO는 “전부터 이런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며 “저희가 망 비용을 낸다면 저희보다 망을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도 같은 기준으로 비용을 내야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글로벌 서비스 업체와 통신사간 관계가 어떤 식으로 구성돼 있고 어떤 계약이 있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내긴 어렵다”면서도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공정한 인터넷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좋겠다”며 소신발언을 냈습니다.
한편, 최근 정치권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플랫폼 규제 움직임도 형평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내 플랫폼 규제가 해외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와 형평성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의장은 “국내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는 자정 노력을 하며 필요에 따라 규제도 받는다”며 “법을 제정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역차별이 없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GIO 역시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통신사보다 못한 수익을 내는 구조에서 규제 때문에 시장을 잃을 것이 두렵다”며 “역차별 문제를 막아주면 더 멋진 사업을 해서 박수 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