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유저 비판 거세 개선 불가피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게임 산업의 ‘확률형 아이템’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등 유력 대선주자들이 베일에 쌓여있는 아이템 뽑기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게임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 확률과 기댓값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중 뽑기인 ‘컴플리트 가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확률 조작을 적발하면 게임업체에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윤석열 후보 역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일종의 ‘이용자위원회’를 조직, 게임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 내에서 일정 금액을 내면 ‘아바타’의 능력을 키우거나 게임 진행을 위해 필요한 아이템 혹은 카드 형태의 도구를 무작위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말 그대로 ‘뽑기’ 방식으로, 운이 좋으면 들인 비용보다 더 가치가 높은 아이템을 얻지만, 반대로 가치가 낮은 아이템을 받거나 꽝이 나올 수도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들의 주요 수익모델(BM)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금액을 지불해야만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고, 확률에 대한 정보가 대략적인 수치만 제공돼 게임 유저 입장에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템을 얻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기 용이한 구조로 진행돼왔다.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유저들의 비판이 커지자 습득률을 자체적으로 공시하는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과값 구간 별 세부 확률 등 명확한 확률 공개는 그간 없다시피 했다.
자율 규제가 별 효과를 보지 못하자 게임 유저들의 비판은 계속됐고,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게임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대선 후보들이 이에 화답한 셈이다.
두 후보의 해당 공약이 정보 공개라는 차원에서 동일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소 차이를 보인다.
윤 후보는 “게이머가 직접 참여하는 게임사 감시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문제의식이 확고하며, 이를 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이 후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게임사의 확률 조작, 고의적으로 잘못된 확률을 제시할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한 발 더 나아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대선 정책에서 비중이 작았던 ‘e스포츠’ 및 게임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진 셈”이라며 “게임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