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재영 기자]주요 정당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차기 정부 정책 아래 산업계는 대체로 자본시장 규제가 강화될 것이 예상된다. 탄소중립 정책에서는 탈원전을 재고하는 방향이 여야 후보 공통적이라 에너지 산업 전환 과정에 수정이 있을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 대선 후보가 내건 공약 중 겹치는 대목이 많다. 대표적으로 자본시장 공약이다. 여야 후보는 인원 수가 확대된 소액주주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자본시장 규제 공약을 꺼내들었다. 이는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를 야기할 정도로 파급력이 큰 신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유도하는 등 이미 대선 전부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야 대선주자인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액주주 주권 우대 공약을 제시했다. 여기서 파생된 정치권 법률 개정안이 이미 재계에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외이사 선임 절차에서 적용되고 있는 지배주주 의결권 3% 제한 규제(3%룰)를 회사 분할 등 주요 안건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여야 후보가 내세운 소액주주 보호 공약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지만 비슷한 기조로 차기정부에서 입법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M&A 시 소액주주 다수결 제도를 도입하고 윤석열 후보는 피인수기업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3%룰 못지않게 파격적인 공약도 있다. 현 정부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이에 대한 규제 대응차 지배구조 개편이 활발했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도 대선 공약이 현실화되면 추가 개편에 나서는 대기업집단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자본시장 공약 외 산업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공약은 에너지 분야다. 여야 후보 모두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재명 후보는 탄소중립 이행의 과도기적 발전원으로서 원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 백지화라는 더 강력한 노선을 택했다. 이 후보가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원자력 위험성 문제를 언급하며 다소 부정적 반응을 보인 데 비해 윤 후보는 원자력 발전 비중 30% 목표를 제시해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건설 재개, 신규 건설 추진 등의 가능성 확대를 시사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타격을 입은 두산중공업을 비롯해 산업계가 투자 전략을 수정할 만한 소재다.

또한 두 후보는 수소와 전기차 등에 우호적인 편이라 차기 정부에서 이들 신사업은 더욱 힘을 받을 듯 보인다. 이 후보는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확대하고 윤 후보는 전기차 충전요금을 5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이런 공약은 전기차를 생산하는 현대차는 물론 충전소 등 인프라와 관련된 주유소나 건설업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밖에 두 후보는 확률형 게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해 게임산업도 새정부 정책 영향권에 속한다. 두 후보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에 대해서 견제가 필요하다는 데도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