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속도조절 ‘감원전’… 尹, 원자력 투자 강조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산업계의 핵심 아젠다인 ‘탄소중립’과 관련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의 뜨거운 감자인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들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의 탄소중립 정책이 현 정부와 차이를 보이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정책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선 후보 모두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조정을 시사하면서 원전 정책의 부활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한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다. 윤 후보는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을 구축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세계 최고 수준 원자력발전에 지속해서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그린피스에 보낸 답변에서 2030년 에너지믹스와 관련해 "현 정부안은 탈원전과 탈화석에너지를 동시에 추구해 재생에너지 비율이 과도히 높다"라고 비판하면서 "탈화석에너지 기조는 유지하고 탈원전에선 벗어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20~25%, 화석에너지 40~45%, 원자력 30~35%를 유지하는 선에서 (2030년) 에너지믹스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2050년 에너지믹스에 대해서는 "발전량 전망과 더불어 정해야 하므로 지금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면서 "2030년 에너지믹스에서 화석에너지는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신에너지·원자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감원전’을 주장했다. 여권 후보인 만큼 현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속도 조절 수준에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9일 공개한 주요 후보 4명 정책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이 후보는 '현재 NDC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추가 감축에 노력하고 에너지믹스 또한 계획대로 이행돼야 한다'라는 생각이다. 현재 NDC에 따른 2030년 전원믹스 구성은 원자력 23.9%, 석탄 21.8%, 액화천연가스(LNG) 19.5%, 신재생 30.2%, 암모니아 등 무탄소연료 3.6%, 양수·기타 1%다.
이 후보의 감원전 정책은 현재 가동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가동연한까지 사용하되 새로 짓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지난달 19일 한 행사에서 "에너지 수급현황을 생각하면 무조건 원자력을 없애자고 할 수 없다"며 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 여부는 공론화를 거쳐 판단하자고 했다. 현 정부보다는 다소 완화된 ‘탈원전’ 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