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군산조선소 가동중단(2017.7.), GM 군산공장 폐쇄(2018.5.) 이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던 군산지역이 앞으로 1년 더 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혜택이 주어져,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2018.4.5~2022.4.4)이 만료를 앞두고, 1년간 추가(2022.4.5~2023.4.4) 연장이 확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은 ‘지역산업위기대응법’에 따라 총 5년 범위내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전북 군산은 최초지정(2018.4.5~/2년) 및 한차례 연장지정(2020.4.5~/2년)을 통해 그동안 4년간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추가 연장(2022.4.5~2023.4.4/1년)으로 총 5년간 지정된 셈이며, 위기지역 연장지정에 따른 인센티브가 기업들에게 1년간 더 주어지게 된다.
전북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군산지역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추가 연장을 위한 TF를 구성해 가동해왔다.
TF는 전북도와 군산시를 비롯해 전북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본부 등 도내 연구기관의 산업 진단 전문가로 꾸려졌다.
전북도는 그동안 5차례 TF를 운영하면서 심도있는 경제지표 분석과 기업방문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과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도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설득력있는 논리를 담은 연장신청서를 작성해 지난 3월초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지정기간 연장 여부는 제출된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 기준’에 따라 정량평가(경제지표 증감율)와 정성평가(현장실사)를 토대로 심사위에서 결정한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북도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현장실사(3.10일)를 거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해왔다.
정량평가의 경우, 기업들의 체감도를 측정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제조업 생산지수, 고용율 등 지표를 분석하고, 정성평가는 현장실사시 실시한 기업 집단면접 및 현장방문 결과를 토대로 점수를 산출한다.
군산 경제지표의 경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폐쇄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 위기지역 지정 및 위기극복 노력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결과, 지표 대부분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군산경제 회복세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서는 위기지역 연장을 통해 좀 더 지원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전기차 클러스터 등 대체산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위기지역 연장을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동안 전북도와 군산시가 위기지역 연장지정에 힘을 쏟아온 이유는 기업에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 자생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고도화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요 인센티브를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추가고용장려금이 확대되고, 신규투자시 세제지원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확대되는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국가예산 사업도 추가 지원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북도와 군산시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해 놓은 상태다.
한편 지난 4년간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동안 신규 기업유치시 지투보조금 확대 등 인센티브와 더불어, 국가예산 사업도 다양하게 지원돼 ‘지역경제 회복에 큰 힘이 돼 왔다’고 지역 기업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국가예산 지원사업으로 ‘위기산업지원’, ‘대체산업지원’, ‘고용훈련지원’, ‘산업기업활동 지원’, ‘소비진작지원’, ‘경제기반확충’ 등 70여개 사업이 지원돼 큰 버팀목이 돼왔다는 목소리다.
이러한 정부지원 아래 전기차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군산 상생형일자리’, 2023년 재가동을 골자로 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2022.2월)’ 등 전북도와 군산시의 자동차, 조선산업 재건을 위한 노력이 착착 진행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동안 산학연관 협업을 통한 피나는 노력으로 지역경제지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면서 “이번 위기지역 기간 연장을 계기로 지역경제 회복에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