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임대차3법의 큰 틀을 개정하기보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해결책 마련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오 후보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임대차법 개정에 관한 견해를 묻자 “마음 같아서는 많이 바꾸고 싶지만, 이미 시장 질서가 형성된 상태에서 큰 틀에서 손을 대는 것은 또다시 단기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제가 광진구에 전세를 사는데 최근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다. 세를 올려주겠다고 했는데도 본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다른 집을 구했는데 평수를 줄였는데도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 올랐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이런 문제와 동일아파트 내 이중가격 형성 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큰 틀에서 임대차법의 변화를 모색하면 부작용이 많을 것이므로 그 점에 대해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대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공약에서 내세운 ‘신속과 신중’이란 가치가 양립할 수 없고 시장이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비치는 모습이 부동산 투기 내지는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에게 작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난 1년간 제가 편 부동산 공급정책에 평균점 이상을 주겠다. 시장의 평가도 그렇다고 자부한다”면서 “재선 뒤 임기 말이 되면 작년 보궐선거 때 약속드렸던 것보다도 주택공급 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할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과 신중이 양립할 수 없는 가치이기에 저와 같은 노련한 전문가와 기민한 판단력을 갖추고 훈련받은 리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후보는 “서울시의 지난 1년간 인허가 물량이 그전 5~10년 평균보다 2배로 늘었고 정비사업 가구 수도 그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며 “최근 속도조절론을 펴는 것과 별개로 이미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투기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하루 단위로 ‘신고가가 나왔다, 얼마나 가격이 올랐다’고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면서 “재선되면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서 국가적 공감대를 이루고 법을 지정해 부동산지수 변경에 관한 한 최소 한 달 단위, 동 단위로 묶어서 발표하자고 제안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전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언급한 데 대해 “개별아파트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한 “송 후보 말대로 용적률을 올리고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면 전부 은마아파트 임대로 들어가려고 줄을 설 것이고, 그러면 그 아파트와 강남 지역 전체 전셋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그분이 인천시장 4년을 한 행정 경험이 있으신 건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서울형 고급 임대주택’ 공약을 이행할 경우 임대료가 올라 오히려 서민에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평수가 아닌 소득 연동형으로 임대료가 산정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임대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임대료 상승분을 서울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은 된다. 의지의 문제일 뿐”이라며 “제가 10년 전 공급한 장기전세주택 3만3000가구에 대한 투자액이 초기에 7조원이었는데 지금은 가액이 32조원까지 올랐다. 앞으로 이뤄질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충분히 축적돼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