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보호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
[매일일보 이소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이른 시일 내에 전세피해 예방,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진행한 전세 사기 관련 간담회에서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은 사회 초년생에게는 전 재산일 수 있고, 중년 세대에게는 유일한 노후 자금일 수도 있다"며 "전세 사기로 소중한 재산을 잃는 것은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세대의 보증료 부담을 낮춰 전세보증 가입률을 높이고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등 적극적인 예방 및 지원 조치를 주문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의 처리 등도 요청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운영하는 HUG는 이날 간담회에서 증가하는 전세보증사고 추세와 대위변제 규모 등 전반적인 전세피해 현황을 공개했다. 갭 투기와 법령 악용, 고지의무 위반 등 주요 전세사기 유형과 검토 가능한 대응방안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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