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물가 상승과 관련, 공급의 측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류세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현재 국회 공백 상태에서는 난항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물가 선제조치를 어떻게 보시는지, 전기료 인상 같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물가가 공급사이드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사이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취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 참모회의에서 물가 상승 문제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지시한 상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유류세 추가 인하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날 여당에서는 유류세 추가 인하와 관련해 정부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 표명이 있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외적변수와 통제불가능한 요인들에 의해서 물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 국민부담을 줄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세율로 조절 불가능한 것은 추후 여야 입법을 통해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했다.
유류세 중 탄력세인 교통세를 최대한 활용해 유가 인하 효과를 유도한 뒤 필요하면 유류세 관련 법 규정을 고쳐 추가 유류세 인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같은 당 권성동 원내대표는 "성 의장이 직접 정부와 연락해 유류세 인하나 각종 관세율 인하에 대해 주문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입법이 필요하면 바로바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원구성이 미뤄지면서 국회가 공백 상태라 당장 법 개정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