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양국은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왔다. 밀접한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 안정에도 기여해 왔다.
30년 동안 중국은 한국의 교역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1992년 대중 수출액과 수입액이 각각 26억5400만달러, 37억2500만달러에 불과했다. 2021년에는 수출액 1629억1300만달러, 수입액은 1386억2800만달러를 기록하며 각각 61배, 37배 증가했다.
중국은 2003년부터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며 2007년부터 최대 수입국이다. 2011년 기준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은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등이었다. 수입 품목은 반도체 컴퓨터 철강판 의류 등이다. 그동안 중국은 가공무역국으로서 한국에게 무역수지 흑자를 낼 수 있는 보증국가였다.
하지만 이런 양국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2014년부터 대중 수출・수입품목 1위는 반도체가 차지했다. 뒤를 이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평판디스플레이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더 이상 가공무역국으로서 한국에게 소재와 부품을 수입해 가는 나라가 아니다. 최첨단 산업분야에서 기술격차가 좁혀지면서 가격 경쟁력에 따라 상호 보완 국가로서의 지위를 얻어 가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올해 5~6월 약 10억달러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중국은 미국을 따돌리고 글로벌 패권국가로서의 지위를 갖기 위한 ‘중국몽’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가까운 중국은 최근 한국의 방위시스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재차 거론하면서 경제적 제재를 할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한국에게 잘 보여 품질 좋은 부품 소재를 수입해 가는 나라에서 이제 한국을 자국의 울타리 안에 두려고 하고 있다, 자국의 시장규모와 구매력, 북한 비핵화를 지렛대로 한국을 미국에서 떼어내려고 필사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성장을 눈 뜨고 볼 수 없는 미국이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나섰다. 미국은 한국에게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협의체인 칩4(한국 미국 일본 대만)에 가입할 것을 강권하고 있으며, 중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체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또 안보동맹 협의체인 쿼드4(미국 일본 인도 호주)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적, 지정학적 측면에서 미국의 전략적 비전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안보 경제 기술 등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협의체 참여 요청을 뿌리치기 싶지 않다. 그렇다고 중국의 입장을 애써 모른 채 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실사구시’의 자세로 냉철한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미국, 중국, 한국 모두에게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상호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화이부동’을 공유하는 게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