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증인 출석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맞선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상임위가 교육위다. 교육위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국민대, 숙명여대 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런데 이들은 단 한 명도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유는 뻔하다. 공적 일정이 불출석 사유다. 한 명은 미국으로 한 명은 몽골로 사실상 도망갔다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실제 시기도 묘하게 국감기간과 맞물린다. 누가봐도 도망갔다고 볼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앞서 증인 채택 과정을 두고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로 강행처리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불출석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기서 여당의 논리는 국감 증인 채택의 적절성이며, 야당의 논리는 채택한 증인의 불출석 사유의 부적절성이다.
그런데 지금 국감 증인 채택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증인으로 채택해도 거의 모든 상임위 국감장에서 상당수 증인들은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양한 의혹을 갖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이슈를 두고 반드시 국감장에 나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과 또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이들이 줄줄이 나오지 않으니 국감은 그야말로 '앙꼬없는 찐빵'이 되기 일쑤다.
사실 국감 시즌이 되면 여의도 국회의사당 특히 의원회관 앞은 그야말로 외부인들의 출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대부분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이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기업의 대표나 총수 등이 국감대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 목숨걸고 증인 명단에서 빼내야 한다는 중차대한(?) 임무를 띄고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다.
이쯤되니 애초에 각 상임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작성한 증인 명단은 국감이 시작할 때 쯤 되면 누더기가 된다.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기 때문이다.
무조건 부르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증인 채택도 고쳐야 할 폐해다. 마치 국감을 계기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든지 하는 권력 남용의 행태가 무조건 부르자는 이유가 되는 탓이다.
나아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든지, 김건희 여사를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든지 하는 것과 같은 정쟁적 성격의 증인 공방도 사라져야 한다. 물론 전직 대통령이라도 현직 영부인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국회에 나와서 설명해야 하지만 "너네가 전직 대통령을 부르자 하니 우리는 영부인을 부르자" 반대로 "영부인을 부른다 하니 우리는 전직 대통령을 부르겠다"는 식은 방법적 측면에서 틀렸다.
국감 증인 채택은 신중해야 한다. 과정도 투명해야 한다. 특히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만 머리를 맞대서는 안된다. 증인 대상이 되는 이에 대해 출석 가능 여부를 미리 타진하고, 반드시 출석할 필요가 없다면 서면으로 대체하든지, 해당 사안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실무자를 대신 나오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광범위하게 고려해야 한다.
반드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 그렇게 채택된 증인은 가급적 모두 출석하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런 저런 핑계로 비양심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이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사법적 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비양심적 불출석 증인이라 판단되면 국감이 끝나더라도 상임위를 열어 나오게 해야 한다.
국회의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을 적절하게 사용할때 생기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