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을 야기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두고 미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고있다. 또 미국 정부가 IRA의 보조금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착수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IRA의 보조금 관련 세부규정 마련을 위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지난 5일(현지시간) IRA를 통해 지급하는 여러 세제 혜택과 관련해 11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IRA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따라서 전기차를 전량 한국에서 생산하는 현대차그룹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6일(현지시간) 크리스토퍼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은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가 오직 북미산에만 적용되는 것은 한국과 다른 국가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스미스 의원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북한 인권 주제 세미나에서 "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 반대표를 냈다"며 "필요한 정밀 조사 없이 의회와 정부가 이 법을 처리한 것은 명백히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자동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언급한 뒤 "현대차는 조지아에 공장을 짓기를 원하며 그것은 상당한 투자"라고 했다.
그는 IRA법안에 따라 북미산 전기차에만 7500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상당한 세액공제다. 만약 현대차를 산다면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미국산이나 캐나다산 전기차를 산다면 나는 7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나는 현대차를 안 살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현대차에게 미국에서 차를 생산할 수는 있지만, 미국인들은 현대차를 사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한 것이다. 이는 한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때린 것과 같다"고 말했다.
IRA 법안 개정이 가능할 것 같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올해나 아니면 내년에 법 일부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현대차 공장이 들어서는 미국 조지아주 출신의 래피얼 워녹 상원의원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RA법에 따라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워녹 의원은 IRA 법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다.
서한에서 워녹 의원은 "현행 IRA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에서 제조하는 전기자동차는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새 공장 완공 때까지는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서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와 조지아주 자동차 업체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조지아주 소비자들의 선택도 폭이 좁아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IRA 시행 때 '최대한의 유연성(Maximum Flexibility)'을 발휘해 조지아 지역 자동차 제조업체가 최대한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연방정부가 IRA를 관행적으로 시행할 경우)업체들에 큰 부담을 주게 되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면서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미국 국내에서 전기차에 투자하는 업체를 방해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조지아주의 노동자, 소비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에서도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연일 IRA 관련 성과를 홍보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개정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