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지난 2007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10·4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 4일로 6주년을 맞는다.
통일부는 이날 별도의 행사 없이 노무현 재단에서 주최하는 기념식에 예년처럼 차관을 보낼 예정이다.
썰렁한 6주년 분위기는 민주정부 10년은 물론 박정희시대 7·4공동성명 이후 쌓아온 남북관계발전 성과 해체에 주력했던 이명박정부 5년의 결과로 ‘10·4선언’은 휴지조각이 됐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전문 공개된 정상회담 대화록과 그 내용을 왜곡한 발췌록에서 기인한 정쟁만 난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10·4선언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 추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안변·남포의 조선협력단지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남북간의 여러 협력 방안은 아무것도 제대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고, 일부 합의 사안은 사실상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일단 10·4선언에 대해 남북간의 다른 기존 합의와 마찬가지로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5년간 대북정책의 밑그림이 담길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에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추진 등 10·4 선언의 주요 내용은 상당수가 제외됐다.
한편 10·4 선언의 운명처럼 지난 6년간의 남북관계도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특히 개성공단 정상화를 계기로 해빙 무드에 들어가는가 싶던 남북관계는 북한의 일방적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 연기통보로 다시 냉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