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 열고 김범수 등 추가 증인 채택, 24일 출석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카카오 먹통 대란'과 관련,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 되거나, (카카오처럼) 국가기반 같은 인프라 수준인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종합감사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카카오가 메신저라든지 구조 자체가 독점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정부의 개입을 고민하시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한 뒤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검토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사의 심사 지침과 하위 규정 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카카오와 같은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는 기업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 진출이나 확장 등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하는 행위 등을 적극적 해석을 바탕으로 규제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실제 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플랫폼 점유율이 상당하고 독점 얘기가 있는데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의 합리적 배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했을 때"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카카오는)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그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 대한 안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보고를 직접 챙겼다"며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검토를 시켰다. 국회와 잘 논의해서 향후에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 사고를 미연 방지에 방지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과방위는 김범수 의장에게 사태의 원인과 재발 방지책, 보상안 등을 따진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김 의장을 추가 채택했다.
김 의장 외에도 증인 명단에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회장의 경우 SK(주) C&C 판교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한 차원이다. 또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주) C&C 대표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