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소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은 24일 강원도 레고랜드 개발사업의 채무불이행 관련 "감사는 위법 사항이 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감사에 나서야 한다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자체만 가지고 감사를 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그렇다면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달라"는 이 의원의 발언에 이 장관은 "예"라고 답했고, "재발되지 않도록 점검, 필요하면 감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유념하겠다"고만 답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레고랜드 사태 관련 행안부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직후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더니 사실상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3개 업체 정도다"라면서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석 의원이 이날 "문제는 김진태 장관의 도지사로서의 업무 행태"라면서 "도지사 한 마디 때문에 국내 채권 시장과 금융 시장이 어려워지고 기재부 장관이 나와서 거액의 유동성 공급을 지원해야 하는 사태가 왔다"고 질타를 쏟아 냈다.
사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달 28일 "레고랜드의 빚보증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원에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국가신용등급에 준하는 것으로 여겨져 온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을 깨고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며, 채권시장과 부동산 PF 시장에 빨간불이 켜진 것.
결국 정부가 개입에 나서면서 50조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발표했으나, 한 번 흔들린 금융시장 신뢰도가 단기간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와 관련 이날 "회생 신청과 디폴트는 완전히 별개다"면서 "강원도는 레고랜드 보증 채무를 갚지 않겠다고 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면서 수습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