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안으로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 제도의 요체"라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일로 예정된 법정시한을 넘어섰음에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중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고, 절감한 재원은 철저하게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을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며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