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상 처리시한을 지났지만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며 국회를 향해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진행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을 한참 넘긴 상황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주요 기관에서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협력해 예산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노동시장 개혁, 교육개혁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우리 노동시장은 불합리한 노사 관행과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 등으로 인해 4차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산업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생산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사회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개혁을 국회와 당과 협의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영유아부터 초등단계까지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자녀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단계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한편 초등 단계에서는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늘봄학교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학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과도한 행정부담이 되어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도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