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도 시범 추진…2025년부터 전국 실시
부실 대학은 재산 처분 등 특례 부여
[매일일보 조현정 기자] 당정이 대학 지원 권한의 지방 이양을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추진 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 개혁도 추진한다.
당정은 8일 국회에서 제 7차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교육 개혁과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올해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부실 대학 구조 개혁 추진에는 학과 신설과 정원 조정 등 규제를 없애고,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 개선을 위해 재산 처분·사업 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대학을 해산할 경우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 재산 출연 허용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립 대학 구조 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폐교 및 유휴 학교 부지에 문화 및 체육, 복지 시설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도서관·수영장·국공립 어린이집 등 복합 시설을 대폭 확대한다는 안을 통해 특별교부금 지원 및 사업 절차 간소화 등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은 부산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선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4월 현지 실사와 6월·11월에 열릴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차별화 요소를 부각해 적극 홍보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