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서민 전용 대출 상품인 햇살론을 통해 대출받은 중·저신용자가 원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이 16%를 돌파했다. 작년 햇살론 같은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는 약 10조원에 달한다.
21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 6.1%에 불과했던 햇살론15·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이 작년 11월 기준 16.3%까지 올랐다.
대위변제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 이용자가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서금원이 은행에 보증 비율만큼 대신 갚아주는 것을 뜻한다. 대위변제 건수는 2020년 1월 2000건, 138억원 규모였지만, 지난해 11월에는 4000건, 241억으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너무 쉽게 갚아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햇살론15·햇살론17 대위변제율을 신용점수별로 살펴보면 600점대 이하 저신용자보다 700점 이상 중신용자 구간에서 더 많이 증가했다.
신용점수 801~900점 구간 차주는 2021년 1월 1.1%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11월 15.2%로 14배 급증했다. 701~800점 구간 차주의 대위변제율도 같은 기간 2.5%에서 18.4%로 높아졌다.
햇살론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면서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선 공급을 줄이기도 어렵다. 중·저신용자들은 고리 사채 등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고, 이 경우 구제할 길도 없어 더 깊은 부채의 늪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발간한 ‘고금리 시기 서민금융 정책현황 및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는 9조8000억원(감정)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앞서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는 2019년 8조원, 2020년 8조9000억, 2021년 8조7000억원으로 매년 8조원 수준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서민금융상품이 정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다양한 상품의 지원 대상·방법에 대한 정비 등 질적 개선을 병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이뤄져 대위변제율을 일정 수준 아래로 유지해야만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급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상환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게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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