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 61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조↓
예산안 통과 늦어진 영향으로 총지출도 5.2조↓
매일일보 = 이진하 기자 | 1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6조8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과 주식 거래가 위축되고,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 법인세, 부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 예산안 확정 지연으로 총지출도 줄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흑자를 나타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총수입은 전년 대비 3조9000억 원이 줄어들어 61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 수입 감소는 국세수입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1월 말 기준 국세수입은 42조9000억 원이다. 국세수입이 감소로 돌아선 건 코로나 확산세가 심했던 2020년 11월 이후 28개월 만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부동산거래 위축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가 8000억 원 줄었고,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법인세 7000억 원, 부가세 3조7000억 원이 감소했다. 세수이연 기저효과에서 5조3000억 원이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국세수입 감소는 1조5000억 원이다.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12월까지 유류세를 37% 인하해 교통세(1조 원)는 전년 대비 1000억 원이 줄었고, 관세(6000억 원)도 지난해보다 3000억 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과징금 수입으로 4000억 원이 증가해 전년보다 2000억 원 증가한 2조 원으로 나타났다. 부담금은 9000억 원의 수입이 증가해 기금수입도 전년 대비 2조7000억 원이 늘어나 16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올해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서 1월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5조2000억 원 줄어든 51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건비·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는 예년 수준으로 정상 집행 중이나 자치단체이전, 민간이전 같은 이전지출이 다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수입 감소폭보다 지출 감소폭이 커지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0조3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1조3000억 원 흑자폭이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흑자 규모는 7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 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 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3조4000억 원이며, 이중 13조 원을 경쟁입찰로 발행했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영향과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8조2000억 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16.8%에 해당된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8000억 원 줄어든 167조8000억 원의 국고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 국고채 만기상환 후 재투자 동향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