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부담에 결혼계획도 줄어…외국인력 효과적 활용 요구도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한국의 출산율이 급락하면서, 고령화 사회를 앞당기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는 국내 산업 현장에서 일 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정부도 출산 관련 예산을 확대했지만,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통계청은 지난달 22일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은 지난 201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 기준 OECD 합계출산율 평균치는 1.59명으로 한국은 평균치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셈이다.
현재 정부는 개선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25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61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 차원에서 출산율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의 ‘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작년 전체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 예산은 1조809억원으로, 2021년(8522억원)보다 26.8% 증가했다. 결혼 전부터 육아단계까지 편성된 예산이다.
출산을 저해하는 요소로는 경제위기가 꼽힌다. 자녀를 가지는 것 뿐 아니라 결혼에도 부담감을 가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인크루트와 아이배냇의 ‘출산·육아 실태’ 조사에 따르면 낮은 출산율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54.1%가 ‘경제적 부담’이라고 답했다. 미혼 응답자 64.6%는 ‘결혼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40%는 ‘결혼을 위한 경제적인 준비가 안됐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화 사회 진입과 맞물려 발생했다. 고령화 현상은 사회구성원 중 노인의 비중이 커진다는 뜻으로, 국내 산업 현장에서 일 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불러온다. 통계청은 내년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19.4%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산업 현장에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불가피한 만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외국인력 유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우선적인 선택권은 보장하는 동시에, 외국인력들을 유치해 국내 시장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뿌리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고령화 현상이 더욱 빨리 찾아왔고, 젊은 인력이 부족해 숙련공을 키우기도 어렵다”면서 “외국인을 더욱 필요로 하는 현장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한 뒤 해당 제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들이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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