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신상, 화이트리스트 복원 관련 “수출관리 확실히 확인” 신중모드
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우리 정부가 이번주 화이트리스트 복원절차에 착수한다. 반면 일본 정부는 한국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이번주 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개정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일본과 관련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라”고 이 장관에게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절차도 착수한다. 이 장관은 이날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절차는 이번주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수출규제 해제 조치가 양국 간 경제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이란 게 이 장관의 평가다. 이 장관은 “한동안 중단됐던 정부 간 협의가 시작됨으로써 양국 기업간 비즈니스 협력과 규모 있는 투자가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기술패권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확산하고 새로운 통상규범이 형성되는 가운데 교역과 산업구조 측면에서 상호 보완점이 많은 양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반도체 등 한국의 첨단산업 제조 기업과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연계를 토대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윤 대통령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천수백 품목에 이르는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 측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 상황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며 “일본으로선 결론이 있는 것이 아니며, 책임 있는 판단을 해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NHK는 나시무라 경신상의 발언을 두고 “한국 측의 자세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