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비판 감수한 결단"…野 "일본 잘못 지적 하나 못해"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여야는 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최근 대일 외교 문제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내정 사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등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와 국수본 및 경찰 내 인사 보복 조치 등을 지적하며 맹공을 펼쳤다. 반면 여당은 대일 외교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를 탓하는 등 방어하는데 집중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행안부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대립각을 세웠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옳은 이야기를 정확히 하고 일본의 잘못은 짚고, 돈 문제는 돈 문제로 짚어야했다"며 "그런 지적 하나 못한 건 굴종 외교를 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공세에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한편, 문 정부의 잘못이라고 반격했다. 그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비판을 알면서도 윤 대통령이 미루면 안 된다는 의지를 갖고, 나라의 앞날을 내다보고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를 망친 것은 민주당으로 문 정부 시절 외교 경색을 피하려고 무슨 노력을 했냐"며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내 기업이 기부금을 내면 친일 기업으로 사회에서 낙인찍힐 것이라고 겁박하고 있다"고 맞섰다.
여야는 또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된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문제와 인사 보복을 조치 등을 문제 삼았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윤 청장에게 "경찰청장 청문회 당시 국수본 관련 질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경찰 조직원이 이런 상황을 지켜보지는 않는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검경일체'라고 불러도 과한 상황이 아니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2월 1일 경찰 서장회의에 참여한 55명 중 40여명에게 인사보복을 했다"며 "사실상 (참석자를) 강등시켰다.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인사"라고 일격했다.
국수본의 본질적인 기능이 무시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국수본은 검경수사권을 분산시키기 위해 설치했는데 국수본부장 자리에 검사가 앉는 게 취지에 부합하냐"며 "그런 국수본부장 자리에 법부무 장관과 검찰총장 사법연수원 동기 출신을 선택했냐"고 비꼬았다.
이에 윤 청장은 "검찰 출신이 오는 것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다"라며 "공정성을 해칠 때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