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공짜 노동’ 반대… 근로 유연화 취지 살려야”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노동자·근로자·기업인이 어우러져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고, 선진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달 취임 후 중기중앙회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를 가장 먼저 만나 현장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 및 업종별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한무경 중기위원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건설공사 업역 간 불합리한 경쟁체계 개선 △벤처생태계 스케일업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표준산업분류 특수분류 내 가맹산업 추가 등 8건의 현장건의,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업정책 도입 △국내 광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도 개선 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완화 및 사전 인증제 신설 등 21건의 서면건의 등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다.
김 대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규제혁신에 대해 언급하며 “‘덩어리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앞장서 전략혁신회의를 주재하고, 규제혁신추진단이 활동하고 있지만 조금 빠른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입법이 새로운 규제를 생성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었던 만큼 보다 세심하게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또 “중소기업 관련 정책들이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고, 관철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법안도 많지만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며 “기업 경영이 자랑스러운 환경, 기업이 우리 사회의 큰 기둥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그것을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글로벌 악재가 겹쳤고, 최근 OECD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만큼 대내외적 어려운 상황을 알 수 있다”며 “다만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 보고에서 생산과 소비, 투자가 전년 대비 늘어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14개월 만에 반등한 만큼 이 기회에 경제를 살리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대외적 요인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인력문제도 지속되고 있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이라며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도 여당 정책위를 ‘한 팀’으로 생각해주시고,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서 실질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오늘 간담회가 분명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간담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선 중소기업계도 ‘공짜 노동’은 반대하고, 근로시간 확대가 아니라 노사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해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당초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