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핵협의그룹 창설과, 북한의 핵공격시 사실상 미국의 핵무기를 동원하는 새로운 확장억제 방책을 문서화했다. '워싱턴 선언'으로 미국으로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 힘의 우위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간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이른바 절멸될 것이라는 경고도 내놨다. 

특히 워싱턴 선언을 설명하면서 윤 대통령은 "양국이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또 양국 정상은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 

경제 안보 분야 파트너십 강화 내용도 선언에 담겼다. 윤 대통령에 따르면 양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했다. 이어 첨단기술분야 파트너십의 경우 한미 국가안보실(NSC)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한다는 내용을 선언에 담았다.

이외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로도 합의했다. 북의 사이버 공격에 정보를 공유하고 수집과 분석의 절차를 통해 양국이 공동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의 경우 윤 대통령은 "각 2023명의 이공계(STEM)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근본적인 공감대는 형성했으나,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추가 군사지원 방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과 국제 개발 협력 그리고 에너지와 식량 안보 등 글로벌 이슈도 정상회담 논의 테이블에 올랐고, 양국은 주도적 역할을 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 

문장원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