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여야가 '워싱턴 선언' 등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보·경제 분야 등에서 한·미 동맹의 '퀀텀 점프' 계기가 됐다며 높이 평가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워싱턴 선언' 한계와 경제 해법이 전무하다며 '빈손 정상회담'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앞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굴욕 외교' 논란으로 여야가 격렬히 대립한 전례에 비춰볼 때 '대미 외교' 역시 한동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안보와 기술 경제 분야에서 한·미 동맹의 '퀀텀 점프'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북핵에 대응해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김 대표는 양국 핵협의그룹(NCG)'를 신설하는 등 2006년 한·미 정상회담보다 한 단계 진전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략 핵잠수함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와 같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핵전력을 사전에 공유하고 전력 기획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우리가 참여하게 하는 '한미 핵 협의그룹 창설'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2006년 이후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재확인' 수준의 발표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핵협의그룹을 신설하고 그 협의그룹을 통해 확장억제의 각론 부분을 구체화·실체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전략 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는 1980년대 이래 없던 일로, 미국의 핵·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사실상 상시 배치해 유사시 한·미가 응징 보복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핵 도발을 억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로써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성과로 강조하는 '워싱턴 선언'을 비롯해 경제 분야 등에 대해 혹평으로 일관했다.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라는 설명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우선 '워싱턴 선언'과 관련 "안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2021년 회담에서 진전된 게 없으며, 기존 미국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뭔지 되묻는다"고 반문했다. 미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는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는가'라는 NBC 인터뷰 질문에 윤 대통령은 '신뢰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며 끝내 미 정부의 대통령실 도청에 면죄부를 줬다"이라고 꼬집었다. 

경제 분야의 외교 실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법에 대해 불안해한다'는 기자 질의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잘 되는 것이 미국의 압도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모호한 회피성 답변만 내놨다"며 "향후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할 핵심적이고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민주당뿐 아니라 기업, 국민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얻은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염재인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