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까지 대치 이어질 수도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등을 놓고 민주노총과 정부간 대립이 오는 2024년까지 장기화될 전망이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총파업 상경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관해 건설노조는 오는 10일 긴급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구체적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회의에는 전국 47개 지역지부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부는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대상 중에서도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정 서로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내년 총선까지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업무개시 명령이나 주69시간 근무제 등 모든 사안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분위기가 좋지 않아 노동계가 노동개혁을 ‘노동조합 개혁’으로 보고있다”며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행한 상황도 발생했기 때문에 원래 예견됐던 것 이상으로 증폭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돌파구는 생기지 않는 상황에서 서로 상대를 굴복시키겠다는 태도를 벗어나지 않아 조정의 여지도 없고 협상 공간도 열려있지 않다”며 “이처럼 서로 양보하지 않는 상황은 내년 총선까지는 계속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상대를 굴복시킨다는 자세를 바꾸지 않은 한 바뀔 것이 없다”며 “정부가 키를 쥐고 있는데 ‘노동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 ‘노동을 위한 개혁’으로 방향 설정을 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부분적으로라도 나타나지 않으면 봉합이나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가운데 정부가 노동 개혁에 성공하려면 불법에 엄정 대응하는 법치주의로 추진 동력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도 흘러나온다.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며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건설노조의 불법 채용, 월례비·전임비 요구 등 각종 불합리한 노동 관행이 근절되고 노조 회계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